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님
서일46014-10859 (2002.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59
- 회신일
- 2002. 6. 28.
- 소관
- 국세청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계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아니라 기타 친족에 대한 공제로서 당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계모는 배우자의 혈족이 아닌 인척(친족)일 뿐 직계존속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엄마한테 받은 재산 세금을 계산할 때는 직계존속 공제액이 아닌 친족 공제액 5백만원(당시 기준)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요지】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으로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으로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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