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고, 이전등기 후에도 전소유자 체납액에 유효하다는 예규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처리방법 여부

체납처분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법정과실)는 세무서에 귀속되어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효력

공유지분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쳐 압류해제·지분분할로 대항 불가

국세는 국세청TIS상 최종결손확정일이 압류일 이전으로서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부동산 압류등기 후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는 압류조서 미기재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공유물 분할과 압류의 효력 여부

공유지분 압류 후 공유물분할해도 압류에 대항 못해 압류해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