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 법인전환 포괄양수도 시 폐업일 전 양도자 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양도자 매출세액에서 공제

비영리법인의 폐업일

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불분명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고정자산 취득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취득 당시 기존사업의 실질적 폐업 여부로 사실판단

사업개시전 등록한 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잔존재화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사업개시전 등록 후 미개시시 폐업일 판정과 자가공급 과세표준의 경과 과세기간 수는 0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임대건물 매매계약 후 잔금 전 폐업 시,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