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에 소금(0.5%)을 첨가한 쇠고기패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수입쇠고기(99.5%)에 소금 0.5%를 첨가한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는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즉 소금 넣은 쇠고기라도 원재료 대부분이 쇠고기이고 그 본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단순 가공에 그치면 면세 대상이 된다. ‍​​‌‌​‌‌​‌​​​​다만 면세 여부의 핵심은 최종 제품이 관세율표상 쇠고기(제0201호 신선·냉장, 제0202호 냉동)로 분류되는지에 달려 있어, 품목분류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사골육수에 희석한 소금 0.5%를 첨가한 이 사안을 미가공식료품 면세로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