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가산세의 물납 가능여부

공익법인 등이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부과받은 가산세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1996.12.31. 현재 보유 중이던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아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같은 법 제73조제1항이 정한 물납 요건, 즉 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주식을 안 팔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도 그 주식 자체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