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로 건축된 건물중 14층(구분된 오피스텔 사무실은 7개) 전층을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중 5개 사무실을 임차 하여 건설업사무실로 사용하던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인은 양수한 5개의 사무실중 2개의 사무실은 본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개의 사무실은 임대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2호)

제1조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