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매년 6월이하의 기간동안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국내법인이 자사 해외지점에서 용역 제공받고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카지노 고객 모집대행용역대가의 대리납부 해당여부

국내시설 없는 비거주자 카지노 전문모집인 모집대가,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으로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가능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유무 판단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봄

고용인을 통한 용역 제공 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 용역을 제공해도 12개월 중 6개월 이하·2년 미만이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