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의무

재산세과-1467 (2009.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67
회신일: 2009.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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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총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한다. 사안에서 손자 [갑][을]은 부친이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 겸 수유자로서 아파트와 임야를 유증받아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다른 3명의 자녀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유류분 소송 후 상속세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유류분 반환으로 재산 귀속이 조정되더라도 총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이미 납부된 세액의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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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과 [을]은 사망한 [병]의 손자로서 부친이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으로서 [병]의 상속인이 되었음

- [병]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조부인 [병]은 유증을 통하여 아파트와 임야를 손자인 [갑][을]에게 물려주었고, [갑][을]의 부친을 제외한 다른 3명의 자녀들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음

- 상속세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갑][을]이 모두 신고하였으나, 그 후 조부인 [병]의 다른 3자녀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유류분청구소송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다른 3명의 자녀들 역시 상속세에 관하여 그 상속지분만큼의 책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갑][을]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청구되었는데 후에 그들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