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용 응축기와 증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당부

소비46430-430 (2000. 1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430
회신일: 2000. 1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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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와 그 압축기·응축기·증발기는 물품 구입자의 사용목적(승용차 제조 원재료용, 수리 A/S용 등)에 관계없이 제조장 반출 시 또는 수입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완성차 출고 시 이미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더라도, 별표1에 개별 열거된 부품은 그 반출·통관 단계에서 독립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고·누수 등에 따른 교체용 자동차 수리용 부품 특소세도 그대로 부과된다. ‍‌‌‌‌‌‌‌‌따라서 A/S 판매용이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공제받을 여지는 없다. ‍‌‌‌‌‌본 예규는 당시 특별소비세법(현 개별소비세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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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는 제조장 반출시ㆍ수입통관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물품 구입자의 사용목적 여하(승용차 제조 원재료용, 승용차 수리 A/S용 등)에 불문하고 제조장 반출(수입통관)시에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으로서 응축기와 증발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3사에 납품을 하지 않고 주로 동남아 및 유럽 과 미국에 외국 유명차량의 콘덴서(응축기)를 개발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약간의 국내차종도 개발하여 내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1999.12.3대통령령제16607호,일부개정2000.3.2대통령령제16741호)법 제1조 제2항 마목 (2)항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응축기및증발기에 근거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 의 1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상담코너 특별소비세에 관한 질의 내용중에 자동차용 썬루프를 수입해서 판매할 경우 특소세 해당여부 질의에서

답 변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완성품을 제조장에서 출고시 과세하는 것으로, 부품에대하여 부과하는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있으며

저희가 시장에 판매하는 응축기는 소비자가 차량출고후 사용중에 각종사고나 누수등으로 교체시에 부품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법 제1조 제2항 마목(2)항에 해당이 안될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완성차 출고시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만약 사고로 교체시 응축기를 교환시 소비자는 특별소비세를 또한번 부담하게 되므로 이점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질 의 2

A/S판매용으로 판매시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이 아닐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공제 또는 환급이 되는지 여부 ?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승용차용 응축기와 증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에 대한 당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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