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된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야학교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다. ‍​​‌​‌​​‌​‌​‌​​질의 야학교는 구성원 15명이 중등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개설·운영하며, 회비와 후원금으로 유지하고 학생에게 책값 외 비용을 받지 않으며, 교사는 회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강의료 없이 교통비 등 실비만 지원받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러한 야학교가 당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10의 지역사회학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등록 안 된 야학 기부금이라도 그 실질에 비추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