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을 본점과 지점으로 운영시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 여부

서삼46015-11928 (2003.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928
회신일: 2003.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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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를 하고 재화는 운송 편의상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와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이는 2 이상의 사업장을 둔 법인의 거래 실질을 반영한 해석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근거한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 문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백화점 본점과 지점 건물의 수리비 부가세 공제 여부는 해당 층이 과세용역에 쓰이는지 면세용역에 쓰이는지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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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 및 지점이 있고 결산통합 신고하는 바, 지점에서는 5층 건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중 3,4층은 본사에서 문화센터로 사용하고 있음. 금번 3,4층 건물수리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시 본사 및 지사 어느 곳으로 받아야 하는 지와 매입세액분에 대하여 공제가능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46015-1483, 1995.08.12

본사와 지점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2144,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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