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청구의 범위

재산세과-563 (2009.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63
회신일: 2009.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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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물납청구 가능 납부세액을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2004. 12. 31. 신설)은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면 그 재산가액 상당액을 물납청구 범위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 사례는 상속재산 100억원(부동산 97억원, 국채·공채 3억원), 상속세 30억원인 상태에서 취득세 등 2억원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분납분 1억원 합계 3억원을 국채·공채를 매매해 납부한 경우로, 국채를 팔아서 세금 낸 경우 그 매각분에 대응하는 납부세액은 물납충당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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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재산가액 : 100억원 (부동산 97억원, 국채 및 공채 3억원)

- 상속세 : 30억원

-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이전 취득세 등 2억원,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분납분 1억원 합계 3억원을 위 국채 및 공채를 매매하여 전액 납부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의 범위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