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가 기한후신고에 의해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분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 후 확정신고만 한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 아님

사업자의 수입금액 결정?경정 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결정·경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신고를 이유로 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는 적용 불가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신고기한 도과 후 상속세 기한후 신고·납부 시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소유권환원된 경우 경정청구

매매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기한후신고분도 사유 안 날부터 2개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양도시기 및 납세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거주자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각자의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