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세액 승계

이월공제기간이 지나지 않은 미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사업을 양수한 전환법인이 그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는 14년간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A가 2000. 6. 10 설립한 신설법인(대표이사 A)에 2000. 6. 30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 미공제분 약 15,000,000원이 남은 사안이다. 국세청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하면 남은 공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월공제기간 내에서 전환법인이 이어받아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