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후면세점 사업자가 다른 면세판매장을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면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 받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당초 10%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공급시기

내국물품 외국반출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영세율 적용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 해당 여부

축산현장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 외 위탁가공무역·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