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1. 사실관계

2010.12.13

2015.3.27

2015.5.6.

2016.2.29

2016.6.1

2016.11.18

󰋾

󰋾

󰋾

󰋾

󰋾

󰋾

갑,을

A주택 취득, 전입

모

A주택 전입

합가

갑세대 B주택 전입

모 B주택 전입

동거

갑세대

전출

분가

갑세대

B주택 전입

합가

갑

A주택 양도

○ 2010.12.13. 갑(신청인), 을(갑의 처)은 ☆☆ ☆☆ ☆☆ ☆☆아파트 520-206(A주택) 취득하고 전입

○ 2015.03.27. 병(갑의 모)은 별도세대로 거주하다 A주택으로 전입하여 갑세대와 합가

* 합가 당시 갑, 병은 모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고 병은 60세 이상임

○ 2015.05.06. 갑세대, 병은 ★★ ★★ ★★ ★★아파트 18-1412(B주택) 전입(동거)

- B주택는 병(갑의 모) 기존 소유 주택

○ 2016.02.29. 갑세대 ★★ ★★ ★★ ★★아파트 3-1102 전출

- 갑세대는 병과 별도세대

○ 2016.06.01. 갑세대 B주택으로 전입하여 병(갑의 모)과 합가

○ 2016.11.18. 갑은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갑이 모와 동거봉양합가한 후 분가하였다가 다시 재합가하여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