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한민국○○회는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아목에 의한 지정기부금 단체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 부와 □□청에서 주관하는 국가목적사업인 “◇◇ 지킴이” 협약에 의해 △△ 활동을 질의법인이 대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수수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 법인세법 제3조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법인세과-3073(2008.10.24)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부터 노무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노동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할 경우 내국법인이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일용노무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 소유 화물자동차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노동조합이 수수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내국법인)이 화물자동차 이용료를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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