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 등을 저가양도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2010. 5.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회신일: 2010. 5.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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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부동산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내국법인 간 저가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방식과 달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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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내국법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소득세법 제99조,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을 적용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 정상가액: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임(법인령 §35,2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법인세법 제92조 · 법인세법 제93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 등을 저가양도시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방법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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