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규재산 2011-110 (2011.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재산 2011-110
- 회신일
- 2011. 2. 10.
- 소관
- 국세청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증여 시점이 2009.12.31. 이전이더라도 실제 양도가 그 기한을 지나 이루어졌다면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978.5.20. 취득한 여수시 임야를 2009.1.28. 배우자 김OO에게 증여하고, 분할된 4,496㎡를 2010.12.29. 법인에 양도한 사안이다. 배우자한테 받은 땅 팔 때 세금의 판단 기준일은 증여일이 아니라 양도일이다.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 2009.12.31.이 지나서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1978.5.20. 강00이 여수시 임야 11,802㎡를 매매 취득
- 2009.1.28. 강00은 위 임야를 배우자 김00에게 증여
- 2010.12.23. 위 임야 중 4,496㎡를 같은 동 산137-2 임야로 분할
- 2010.12.29. 김00는 위 분할된 같은 동 산137-2 임야 4,496㎡를 (주)YPENG게 000백만원에 양도
○ 강OO 주소지 변동사항
- 1978.5.20.～1996.1.24. 임야소재지 거주
- 1996.1.25.～2002.9.23. 경기도 등(임야소재지 외)에서 거주
- 2002.9.24.～2003.3.20. 임야소재지 거주
- 2003.3.21.～현재. 경기도 등(임야소재지 외)
ㅇ 질의내용
- 소득령 §168의14③에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 2009.12.31.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104조의3
관련 문서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후 처분이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 허가로 양도해 채무 변제에 쓰면 회생계획 수행 양도 토지에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축물 멸실 후 2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그 외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 철거 후 2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도시지역 5배초과 부수토지는 미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