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

1. 질의내용

(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미국)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수입이자를 익금에 계상함에 있어서

- 내국법인의 결산시 이자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미수이자 중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미수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는 ?

※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지급 약정일 전에 미수이자 상당액은 익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시행령§70 ① 1호)

(2) ‘(1)’에서 법인이 익금으로 계상한 미수이자 상당액을 인정할 경우

-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시점에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미국세법에 의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 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1.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으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③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의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063 (‘95.4.18)

내국법인이 해외에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 법인으로부터 매 분기별로 당해 현지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해당국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46012-3277, 1997.12.15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