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재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 3. 2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 2005. 4. 25. A(피상속인의 손자)에게 아파트를 유증으로 소유권이전(상속재산가액 : 307백만원)

- 2005. 9. 9. : B,C,D(피상속인의 자녀)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하여 아파트 지분을 각가 1/6씩 취득함.

- 2005. 9. 14. : C,D는 유류분 반환청구로 받은 아파트 지분을 B에게 증여

- 2005. 9. 22. : 상속세 신고기한

- 동건 아파트가 포함된 상속세 신고시 A와 B는 각각 3/6의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함.

- 이때 C와 D의 지분을 B가 수증한 건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진 사실상 상속재산 재분할로 보아 별도의 증여세 신고없이 B가 당초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함.

- 관할서에서는 동건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한 바, B가 C,D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신고한 후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2007. 12.에 결정통지함.

○ 질의내용

(질문1) 동건 아파트 양도시 B의 지분 3/6에 대하여 취득원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질문2) C.D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2/6을 상속이 아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볼 경우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할 것인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 이 하 여 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