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우대저축 만료일후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해당 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중가입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사안은 A은행 근로자우대저축(1997.11.27 개설·2000.11.27 만기)을 만기 후에도 유지하면서 B은행에 2001.7.10 새로 가입한 경우로, 나중에 가입한 저축이 이중가입으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 요건상 이미 만기가 지난 저축은 유효한 중복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만기 지난 저축을 새로 가입하더라도 뒤에 가입한 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