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면세 해당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근거한 해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세금 면제 여부를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으로 가려야 함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프로그램개발용역 면세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도록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