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이익소각 시 발생하는 소득의 의제배당 및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해당 여부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금융투자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 * (이하 ‘피투자법인’) 발행주식 21.66%를 보유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임

○ 한편, 피투자법인은 질의법인 발행주식 52.06%를 보유하고 있음

○ 피투자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질의법인과의 지분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법인 발행주식 중 일부를 ｢상법｣ 제341조 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자기주식 소각목적으로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을 매입 완료하는 시점에 지체없이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함

2.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지분투자하고 있는 피투자법인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질의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경우,

- (질의1) 주주인 질의법인이 위 주식매매 거래로 얻는 이익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의2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출자비율

20% 미만

20%이상~50%미만

50%이상

익금불산입률

30%

80%

100%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2022.12.31>

3. 제51조의2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⑤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 상법 제341조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상법 제343조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