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8.이후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2008.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008.1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개정되어 종전 유예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된다. 집 갈아타기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1주택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개정 규정을 전제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