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998.11.6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을 2003.10.9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개정 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상속주택 자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였고, 같은 영 부칙 제19조가 2002.12.31 이전 상속분에 대해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1.7.20 배우자 명의 B주택을 취득해 2주택 상태가 되었더라도, 상속받은 집 팔 때 세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당시 부칙에 따른 한시적 경과규정에 근거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