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재소비-121 (2003.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121
회신일: 2003.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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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서 현금을 미리 받고 자체 전산망에 연계해 금액을 기록·관리하는 무기명 플라스틱 쇼핑카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고유번호가 기재돼 있으나 무기명식이어서 소지인 누구나 제시만으로 물품·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고, 선불로 충전한 금액 범위에서 수시 사용하다 소진 시 재충전(최초 100만원 한도 충전, 재충전 20만원 한도)해 반복 사용하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상품권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불 쇼핑카드를 발행·판매하면 인지세법 제3조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으로 보아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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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현금을 미리 받고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록?관리되는 플라스틱 무기명증표를 발행한 후,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전자기적인 방법을 이용한 플라스틱 쇼핑카드(재충전 포함)판매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A) 쇼핑카드)

* 고객에게서 현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자체 전산망에 연계하여 기록한 플라스틱 카드를 판매하고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쇼핑카드

- 고유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무기명식이므로 누구나 사용가능

* 쇼핑카드 발급 충전과정

1. 일정금액 수령(100만원 한도)

2. 전산망에 연계한 쇼핑카드에 금액충전

3. 금액범위 내에서 수시 사용

4. 카드금액 소진 시 재충전 사용(20만원 한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지세법 제3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쇼핑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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