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취득시기

재산세과-1127 (2009.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27
회신일: 2009.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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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의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증여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소유자(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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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父는 1997년 의왕시 소재 겸용주택 및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거주

- 2005.5월 건물만 子(별도세대)에게 증여

- 2009.4월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

- 2009.11월 子는 당초 증여받았던 건물을 父에게 증여

- 2009.12월 위 부동산이 수용

- 수용당시 주택면적이 넓으며 1세대1주택 상태임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기산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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