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받은 주식의 분할대가 산정시 시가인지 액면가액인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사업과 B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내국법인 갑의 외국주주 (100%주주임)는 그 중 B사업부문을 분할 (물적 분할이 아님)하여 내국법인 을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갑의 A사업과 B사업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억원).

A사업 B사업

장부가액 시가

자산 100 200 300*

부채 10 50 50

자기자본 90 150 250*

* B사업부문의 자산시가가액은 유형자산에 관한 평가가액일 뿐이고, 동 사업과 관련된 상표권, 영업상 비법등의 영업권 평가가액 60억원은 위 표상 자산 및 자기자본의 시가평가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분할법인 갑의 외국주주는 분할신설법인 을로부터 B사업부문의 장부상 자기자본 150억원에 상당하는 을발행주식 (액면가 5,000원) 3,000,000주를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 을의 장부상 자산과 부채는 200억원과 50억원으로 각각 계리되어 있고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계리되어 있습니다.

한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 갑은 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사업부문인 B사업을 분할하며, ② 분할대상인 B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을에게 포괄 승계시키고, 또한 ③ 자신만의 출자로 을을 분할신설합니다. 나아가 갑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을로부터 받는 분할대가는 그 전부가 주식이고, 동 주주의 을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역시 100%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 갑의 분할은 법인세법 (이하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질의 1]

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분할법인 갑은 그 100% 외국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을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에서 분할로 인해 감소된 자기자본을 차감한 잔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① 갑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을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을발행주식의 액면가 합계액 150억원과 ② 을의 자산 (즉, 분할되는 B사업에 관련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였을 경우의 자기자본 상당액 250억원중 어느 금액이 분할대가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법 제93조 제2호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합니다. 이와 관련,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에 의하면, 분할법인 갑의 외국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을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에서 동 주주가 분할으로 소각된 분할법인 갑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당해 외국주주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상 분할대가가 동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을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을발행주식의 액면가 합계액 150억원인가 아니면 을의 자산 (즉, 분할되는 B사업에 관련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였을 경우의 자기자본 상당액 250억원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질의1과 2에 있어서 만약 분할신설법인 을 발행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분할대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면, B사업과 관련된 상표권과 영업상 비법등 영업권평가액 60억원도 을발행주식의 시가 내지 분할대가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도 귀청의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