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 적용대상 아닌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

공사부담금 및 변상금의 조특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가능 여부

전기공사 대가인 공사부담금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나 손해배상금(변상금)은 교부대상 아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의 세무처리방법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법인의 감가상각비 상계 시 익금·손금 세무조정 방법

공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요구로 신설역을 짓고 받는 공사부담금은 대가관계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조사?설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부수 조사설계용역은 영세율 적용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이 아닌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받은 경우 세무조정여부

손금산입 대상 아닌 법인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기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