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부친)이 생전에 亡조부와 증조부명의로 되어 있던 조상의 묘소를 모 시는 위토가 공공수용되어 공탁금이 생겼고 자손들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이 공 탁 금의 상속지분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게 되었는바 당해 공탁금은 2개의 소송 에 의해 2005년부터 가처분된 상태로 있다가 피상속인이 2010년 8월에 사망하고 소송은 계류 중이나 가처분과 관련한 쟁점사항이 결론이 나서 원고는 가처분을 풀어야 하는 입장에 놓였음

- 이에 상속인(본인)은 상속신고기한 6월이 지나 풀리게 되는 가처분재산을 추가 로 상속신고를 하는 한편으로 고인의 생전 뜻에 따라 소송중인 재산의 일부를 공 익법인에 기부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상속공제를 받으려 함

O 질의내용

- 토지공탁금은 애초에 종중 및 상속인들간의 소유권분쟁소송으로 인하여 가처분되어 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신고기한을 지나 소유권이 확정되었고 상속신고를 추가로 하게 되었다면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 여 가처분이 해제되어 실제 상속인들이 공탁금을수령한 날짜로부터 6월의 기간내 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재산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일46014-10286, 2001.10.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항본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친생자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단독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