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주거용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국방과학연구소가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동 연구소의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연구원에게 제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가. 갑설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됨.

ｏ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바(법령 제56조 제5항)

- 당해 연구소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총아파트는 고유목적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주거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연구원의 연구능률을 향상시키는 복리후생시설로서 고유목적사업에 부수되는 자산에 해당되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음.

ｏ 만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법인이 당해 질의와 동일한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사택용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 이와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법령 제56조 제5항)를 적용받는 고정자산의 처분에 있어서도 달리 취급할 수 없는 것임.

나. 을설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