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은행 자회사인 (주)○○유통이 ○○은행에 운영하던 한우판매장을 인수하여 ○○은행 직원 이 당법인에 파견 되어 근무함에 따라 ○○은행 지급규정 대로 그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제수당을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때 당해 법인의 종업원과 차등(30%이상)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비인정이 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 12. 28 개정)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③ 법인에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 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관에서 같다)과 그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이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및 지방가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12-2253, (1997.08.21)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