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건물을 멸실한후 잔여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방법

일부 건물을 멸실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1976. 4. 10. 대지 150㎡와 지상주택 84㎡를 취득한 뒤 1979. 6. 그중 47㎡를 멸실하여 1985. 1. 1. 현재 건축물 면적은 37㎡(84㎡-47㎡)였고, 1999. 10. 30. 양도하면서 개별공시지가 방식이 부적합하여 실지양도가액과 1985. 1. 1. 기준 의제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은 이미 헐어버린 건물 취득가액을 의제취득가액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7조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에서 멸실 건축물가액을 필요경비로 본 종전 해석(재산 01254-2171, 1988. 8. 3.)과 달리 이 경우 멸실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