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해 “마을회”는 280여 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입주민들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임

- 당해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1층에 판매 및 영업시설로 되어 있는 2개의 부동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관할 구청에 부여받아 「마을회」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이행하고자 함

나. 「마을회」에서는 이 부동산을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 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입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로 운용하고자 하며 노인복지법 제37조 에 의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곧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예정임

다. 「마을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사실은 없음

2. 질의내용

건설업자가 부동산을 「마을회」에 무상으로 공급(기부)하고 공급받는자인 마을회는 이 부동산을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마을회관으로 운영할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 의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서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