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1892 (2003.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892
회신일: 2003.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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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사전 약정된 의무근로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대여받는 장학금은 입사 전까지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의무근로 조건 장학금은 근로를 제공하면 장학생에게 귀속되고 제공하지 않으면 반환하는 조건부 금원으로, 입사 전 단계에서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취지다. 아울러 위탁운영 도급계약에 따라 법인이 수취하는 용역비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입사 전 받은 장학금 세금의 소득구분과 용역비 손익귀속시기가 함께 다뤄진 해석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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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사전 약정된 의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대여받는 장학금은 입사 전까지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연구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및 교육”에 관한 모든 과정을 위탁받아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장학생들과도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가. 도급계약 내역

- 계약기간: 2003.04.01~2004.12.31

- 용역목적: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B법인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연구장학생으로 공모 및 선발하여 계약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기간 동안 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으로 양성시켜 B법인의 연구개발본부에 공급함.

- 총 용역비: 4,757 백만원

- 용역기간의 종료시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

나. 장학금 관련 계약 내역

- 해당 장학생은 그 장학금 지급기간이 경과된 후 일정기간동안 당해 법인이 지정하는 법인(B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함.

- 의무근로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학금은 해당 장학생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그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은 반환해야 함.

(질의1) 장학생에게 귀속되는 장학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2) 당해 법인이 수취하는 용역비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그 손익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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