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4 (2007.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4
- 회신일
- 2007. 10. 18.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이 보유하던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결과,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해 보유하게 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로, 출연자 갑이 51% 이상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인 비상장 영리법인 B의 주식을 공익법인 A가 보유한 사안이다. A는 B의 보통주 1,845주(지분율 4.99%)와 우선주 427주를 보유해 전환 전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비율이 5% 미만이어서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유상증자분 450주·무상증자분 1,395주를 보통주로 바꿀 때 증여세 판정 기준일은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이 된다. 취득 원인이 유상증자인지 무상증자인지와 무관하게 5% 초과 보유라는 결과 자체가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공익법인이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전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증여세 과세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출연자 갑은 공익법인 A에 기금을 출연하고 그 출연재산으로 A는 갑이 지배주주(51% 이상 과정주주에 해당함)로 있는 비상장내국영리법인 B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및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을 취득하여 그 배당금으로 공익사업(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공익법인A가 소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의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분
B법인의 총발행
주식수
공익법인 A의 B법인주식 소유현황
비고
보통주
보통주
지분율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소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수
8,555
1,845
427
4.99%
1,845
450
1,395
※ ㆍ 우선주는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원인으로 취득임.
ㆍ B법인 발행 우선주는 전량 A가 소유하고 있음.
- 현재 공익법인 A가 보유하고 있는 B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소유비율이 5%미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그러나 공익법인 A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없는 B법인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과정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의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질의함.
o 질의내용
(질문1) 공익법인A가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450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소유지분율이 5%를 초과하였을 때, 그 5%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질문2) 공익법인A가 무상증자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1,395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소유지분율이 5%를 초과하였을 때, 소유지분율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과세된다면 증여시기 및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