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말레이시아의 현지법인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말레이시아내에서 분양을

하고 미 분양된 아파트는 국내(대한민국)에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분양하는 경우 당사(B사)가 A사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분양대금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지급받습니다.

당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사)과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기타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어 영 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 적용되는 경우 그 첨부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기질의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3항 4호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