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의 자회사로서 발전소 설비 정비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정부재 투자기관)이며, △△연구소에서 유도무기체계의 고온내열부품을 보호하기 위한 재료 및 적용기술을 개발코자 당사에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함

- 과제명은 “경사기능 복합재료 개발(용용연구)”이며, 그 연구개발 내용은 경사기능 복합재료 제조연구, 미세조직 제어 및 계면특성 연구, 재료 특성 및 평가기법 연구로 이루어짐

(질의내용)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