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봉투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이나, 원예농업협동조합 등이 위탁판매협약으로 봉투 판매를 대행하며 얻는 수수료는 별개의 용역 공급 대가이기 때문이다. ‍​​‌​​​‌‌​‌‌‌​다만 봉투 공급을 단순 대행한 것인지, 사업자가 봉투를 매입해 되파는 것인지 등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도 달라진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부가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는 협약의 실질을 먼저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