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질의요지

○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실관계

○ ㈜◇◇(이하 “갑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 (이하 “을법인”)과 ’**.**.**.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함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의 주요내용>

- 계약범위: 인터넷 전용회선 26G

- 계약기간: ****.**.**.~****.**.**.

- 이용요금: ** G, 월 **원(부가세 별도, 월 최대 트래픽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 이용요금지급 : 당월의 이용요금을 익월 20일까지 지급

추가과금 발생 여부 및 각 ISP별 트래픽 분배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한다.

○ 을법인은 ’**.**.**.자 내용증명으로 갑법인에 월 최대 트래픽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 초과 이용요금을 청구하였으나 갑법인은 지급을 거부하였고,

- 갑법인은 을법인에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 계약 의 연장을 거절하고 다른 사업자와 계약한다는 사실을 통보함

○ 을법인은 ’**.**월~’**.** 월분에 대한 월 이용요금과 ’ ** . ** 월 ~ ’ ** . ** 월 기간동안의 월 최대 트래픽 초과 사용량 에 대한 추가 이용요금을 합산하여

- ’ ** . ** . ** . 갑법인에 세금계산서(작성일자 : ’ ** . ** . ** .)를 발급함

○ 갑법인은 ’ ** . ** . ** .자 내용증명으로 을법인에 추가 이용요금을 제외한 월 이용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을법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 이후 갑법인은 을법인에 추가 이용요금을 제외한 월 이용요금(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지급함

○ 을법인은 법원에 월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추가 이용 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지방법원 ****가단******)하였고,

- ’**.**.**. 을법인의 일부승소(월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 인용, 추가 이용요금 지급 기각)로 판결 되었고, ’ ** . ** . ** . 판결내용대로 확정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단서생략>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 수정세금 계산서 ” 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 수정전자 세금계산서 ”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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