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1. 질의내용 요약

1. 사 실 관 계

- ○○자동차(주)의 98사업년도 법인결산시 분식회계로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결손금 3조 148억원 포함하여 98사업년도 채무면제익을 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 신고시 환급세액 4,087백만원 으로 99.3.31 9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함.

- 00.5.1 98사업년도 법인세 결정 고지하였으나, 01.1.31 심판청구 결정서에 의해 95년부터 96년 까지의 결손금액을 재조사 하여 이월결손금액을 확정한 후 98사업년도 채무면제익을 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붙임 : 국세심판결정문 사본 1부)

2. 질 의 내 용

99년도 법인세 신고시 환급신청한 4,087백만원 의 환급기산일

①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이유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규정에 의해 환급세액을 신고에 의하여 환급함

②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이유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조 규정에 의해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임

3. 질 의 자 의 견

상기 국세환급금은 국세심판결정에 의해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재조사하여 이월결손금을 확정한 후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당초신고분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②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