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공장 수처리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에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B건설과 터키 냉연공장 수처리 설비계약을 2011.10월 체결함

- B건설이 해외업체와 원도급계약한 부분에 대해 당사가 하도급계약 하였고 계약기간은 2011.10.14～2012.2.15이며, 도급금액 64억원, 터키현지 기자재(펌프, 냉각탑 등) 납품 영세율 계약임

- 계약체결 시 B건설은 추가로 기자재와 관련된 배관 및 전기설계용역의 견적을 제출하였음

○ B건설은 계약서 및 내역서 상에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은 표기하지 않고 구입사양서에만 표기 후 일괄 기자재 납품으로 당사와 영세율 계약하였고,

- B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기자재 부분은 당사가국내 외주업체와 터키 현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

- 그리하여 2011.10.19일 당사는 B건설로부터 원화로 받은 선수금 부분에 대하여 구매확인서에 의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그런데 당사는 배관 및 전기설계용역 수행을 위해 국내 외주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외주업체의 기성청구 시 국내제공용역이므로 10%과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상황임

○ 배관 및 전기설계용역은 국내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성과품에 당사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결합시켜 국내에서 수행하여 완성 제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당사와 B건설과의 계약사항이 영세율(기자재)과 과세(설계용역)가 혼재된 계약이므로 별도 분리하여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며 주된 재화에 부수된 용역으로 보아 분리함이 없이 전부 영세율로 처리해도 되는지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