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개념
재산46014-1266 (2000.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266
- 회신일
- 2000. 10. 20.
- 소관
- 국세청
경락(경매)으로 자산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경매로 팔린 부동산 세금이 궁금한 경우가 많으나, 경락 역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한 임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포함된다.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락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위의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던 중 주택으로 완성된 후 종전 1주택 양도시 과세방법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2년 지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실제 취득가액 확인 시 자본적지출액 미확인이어도 환산취득가액 적용 불가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무허가로 불법 증축한 건물을 양도하면 그 증축 부분도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