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김을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구워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조된 마른 김을 식용유나 소금 등 일체의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 원적외선 열을 이용하여 구워서 포장 판매함

(질의사항) 상기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11 해조류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 :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미역·톳·파래· 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냉동 ·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