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경우

재국조46017-78 (2002.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46017-78
회신일: 2002.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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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이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실제로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A법인이 한국지점을 등록한 상태에서, 갑은행이 A법인 명의 비거주자계좌의 이자소득 지급 시 국내사업장과의 실질적 관련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원천징수하였고 A법인은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한 사안이다. ‍‌‌‌‌원천징수 시점에 귀속 여부가 불분명하면 지급 시 원천징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후 국내사업장 귀속이 입증되면 은행이 떼간 이자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납세자에게 다시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은 징수세액이 동일함에도 행정력을 낭비하고 환급가산금 지급 문제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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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 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ｏ A법인은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서에 A법인의 한국지점을 등록

ｏ 갑은행이 A법인 명의의 비거주자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지급시 국내사업장과의 실질적 관련여부에 대하여 판단불가하여 원천징수

ｏ A법인은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동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

◈ 질의내용

ｏ 국내은행이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있어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가능여부

〈갑설〉 기납부세액 공제가능

ｏ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시점에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또는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사항은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므로, 납세자가 추후 당해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면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절차임

- 이는 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동일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납세자에게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며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절차

- 또한 환급시 환급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점 대두

〈을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불가 : 법인 46012-654(1998. 3. 17)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7조 · 법인세법 제98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경우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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