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2010.4.24 신규 입주하였고 시행사에서 셔틀버스를 기증하고 그 운영비도 2010년 1월까지 전액 부담하다가 2010년 11월부터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아파트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다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되어 의사결정을 한 단체가 없어 셔틀버스 운행을 위하여 시행사에서 모든 경비를 먼저 지출하고 정산하기로 함

- 한편 시행사에서는 2010.11.1부터 2011.3.31까지 셔틀버스 기름 값 5,167,000원 (공급가액 4,697,273원, 부가가치세 469,727원)을 먼저 카드로 지출하였고 선 지출한 기름 값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해옴

2. 쟁점

시행사에게 5,167,000원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 469,727원을 제외한 4,697,273원만 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와 아파트에서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