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26 (2011.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26
- 회신일
- 2011. 10. 10.
- 소관
- 국세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시행사가 2010.11.1부터 2011.3.31까지 아파트 셔틀버스 기름값 5,167,000원(공급가액 4,697,273원, 부가가치세 469,727원)을 카드로 먼저 지출하고 이를 정산받는 것이 공급의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따라서 시행사에 기름값을 돌려주는 것이 단순 비용 정산에 불과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는 2010.4.24 신규 입주하였고 시행사에서 셔틀버스를 기증하고 그 운영비도 2010년 1월까지 전액 부담하다가 2010년 11월부터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아파트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다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되어 의사결정을 한 단체가 없어 셔틀버스 운행을 위하여 시행사에서 모든 경비를 먼저 지출하고 정산하기로 함
- 한편 시행사에서는 2010.11.1부터 2011.3.31까지 셔틀버스 기름 값 5,167,000원 (공급가액 4,697,273원, 부가가치세 469,727원)을 먼저 카드로 지출하였고 선 지출한 기름 값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해옴
2. 쟁점
시행사에게 5,167,000원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 469,727원을 제외한 4,697,273원만 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와 아파트에서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문서
공동경비 전액지출 후 타법인의 부담분을 후에 금전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전액 부담한 공동경비를 타법인 부담분만큼 금전으로 돌려받는 것은 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동매입 경비를 대표사가 안분·정산받는 금전은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시 공동매입비용의 지출증빙 관련 질의 회신
공통비용 대표 지급 후 지출증빙 미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개별법인 금전 정산은 재화·용역 공급 아님
공동사업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공동사업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한다
공동소요비용이 재화나 용역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기술개발 시 각자 부담한 공동소요비용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