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시 상각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실시하였으며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영업권을 계상하였으며, 만약 동 영업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영업권에 해당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여 장부상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향후 합병법인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게 되는 바,

○ 만일 동 영업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 A회사는 내국법인으로서 B회사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한 후 B회사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B회사의 지분매입은 합병등기일 이전 2년 이내에 모두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계상으로는 지배종속관계 성립이전의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지배종속관계성립이후의 영업권은 자본잉여금의 차감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로써,

○ 이는 세법상 동일한 영업권이므로 신고조정을 통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동 금액을 합병차익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