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 해당여부

1. 질의내용

○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여 고객에게 대여하는 경우로서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운용리스자산 투자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

- 해당 운용리스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8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에 따른 투자 완 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여 하는 자산에 해당되어 미 환류소득에 대한 법인 세 추가납부 사유 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 문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 사업으로 시설대여업(리스) 을 영위하고 있음

* 시설대여업 수입금액은 매년 총 수입금액의 50%에 미달함

○ A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 로 2017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운용리스자산을 투자금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 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 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 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 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 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제104조의31제1항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 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 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법인세법」 제76조의17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 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 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 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 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 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이하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 금 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 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 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 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 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 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 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 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 이 계 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⑳ 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 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 2호의 자 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 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가.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6항제1호가목1)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 」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 우

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⑫ 영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 1)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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