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 납품주류 면세요건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세면세는 주한외국기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크럽에 납품하는 주류에만 적용되며, 외교관 개인이 외교관 전용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면세 대상을 '납품' 행위로 한정한 것이어서 개인의 구입 행위와는 구별된다. ‍​​‌​​​‌​‌‌​‌​다만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내·외국화폐 구분 없이 주세가 면세된다. ‍​‌‌​‌‌‌‌​​​‌‌따라서 대사관 납품 술 세금과 공항 면세구역 주류 판매는 각기 다른 조항의 면세 요건을 따른다.